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정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정

제정 2013. 12. 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사유 및 요구) ① 기관장(인사 또는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임직원이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이 이 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임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 종류)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③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신분관계로부터 배제하며, 퇴직급여(수당)의 2분의 1을 감한다. 단, 당해 단체 5년 미만 재직자는 4분의 1을 감한다.

② 해임은 신분관계로부터 배제하며, 퇴직급여의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임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본회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 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 징계 혐의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疎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징계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결 등의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내부규칙에 따라 의결을 거친 후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 징계처분의 대상자 등에 징계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징계의결 통보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등 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 등 의결서 사본

4. 제8조에 따른 여러 정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5.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 (제8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현재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4년〜 (개정 예정)		파면-해임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 징계 종류 중에 강등이 없거나, 강임 등으로 규정된 경우 단체 내부 규정을 준용

※ 안전행정부는 ‘13년 중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성인 대상 성폭력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과 동일한 징계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 또는 제정

■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3.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요구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 [별지 제2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 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직인